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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고양이 학대 처벌, 동물보호법

by Jae_yi Papa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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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고양이 학대 처벌, 동물보호법-썸네일
고양이 학대 처벌하기

이번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개인 SNS를 통해 고양이 학대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을 시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이들은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던 중 이런 기사를 보게 됐고, 이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이 강력하고 확실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받을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

김건희 고양이 학대 처벌, 동물보호법1

우리나라도 이제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은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에게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 평가를 통해 판단한 맹견의 공격성에 따라 맹견의 사육 허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맹견이 아닌 견종이 사람과 동물을 해칠 경우 기질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되면 사육 허가도 받아야 한다. '애완동물 행동 지도사'의 국가자격도 신설돼 개 물림 방지 훈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 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동물 학대 처벌 내용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도 개정안에 추가되었다. 개정안은 우선 동물 학대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최대 200시간 동안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 동물보호소도 이 제도에 포함된다. 신고를 마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일정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소유주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도 도입된다.

김건희 고양이 학대 처벌, 동물보호법4

다만 무분별한 취득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엄격히 장기입원·병역에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실험을 총괄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내용 중 실험동물의 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심의되지 않은 동물실험을 할 경우 즉시 실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산업 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동물 수입·판매·매몰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단·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 징역 2년 이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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