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무려 1,000만 원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위해 어마어마한 단위의 금액을 추경하기로 했다는 정보가 오늘 발표된 것입니다. "1,000만 원? 에이, 그 큰돈이면 나는 해당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아예 알아보지도 않아서 무려 1,000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 한 이번 포스팅에는 정부의 최신 발표와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비대상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첫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무려 23조 원 지원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금으로 23조 원을 편성했다. 업체별 매출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 원에 이르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70만 중소기업으로 업체별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 등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을 40% 이상 줄이는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기업은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실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도 개선된다.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 위해 손실 보상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기에는 1조 5천억 원이 반영됐다. 이 같은 현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30조 원의 잠재적 부실채권도 매입하고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와 비대상자
위 내용이 현재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의 알려진 정보의 전부이다. 하지만 1차 2차 지원금과 같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뉴스매체를 통해 의견을 내놓고 이다. 그래서 이전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대상자에 대해 정리했다.
1. 대상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매출액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 매출액을 넘기는 영세 소상공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반적인 자영업자, 소기업 운영자라면 대상자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 비대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많지 않더라도 금융업자, 불법 서비스 업자, 전문직 업자, 올해 한 번이라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자 등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
1차 2차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2차까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5분이면 발급도 가능하고 로그인도 쉬워졌다.
지급 시기
현재 정확한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면을 위해서도 발 빠르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까지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