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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a

by Jae_yi Papa 2022. 5. 11.

소상공인 600만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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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혈세를 제대로 풀어 코로나19로 고생한 분들에게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600만 원의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자에 한해 +a의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어떻게 해야 이번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모든 소식을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 보상 '최소'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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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정부가 11일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인민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매출 30억 원 이하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370만 명이 최소 6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 6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업종별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생길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말든 최소 600만 원을 손실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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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0조 원 이상을 활용해 공정하고 완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어겨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또 손실보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75만~10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에는 지난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공연 전시·항공운송 등에 대한 우선 지원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과 협의해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 원+α'로 1차 추가경정예산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50조 원+알파 손실 전액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2년 넘게 코로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에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에게 용기와 재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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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윤 대통령의 회복과 희망 제공을 위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에는 권 인민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종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은 전액 손실보상, 방역 요건 강화,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실적을 처음부터 검토했고, 본예산 지출사업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고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등 가용자원을 모두 발굴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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